세금절약의 끝판왕, 비과세란? 급여항목 절세방법 완벽 가이드

비과세란 무엇인가?

비과세는 세금절약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큼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비과세(非課稅)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처음부터 과세권이 없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과세는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비과세는 일정한 세액을 경감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감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당초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는 반면, 감면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뒤 신고하고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신고의무와 납세협력의무가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시 활용 가능한 비과세 항목

급여 지급 시 비과세 항목을 포함해 지급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총 급여(과세 급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4대보험료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음은 급여 지급 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비과세 항목들입니다.

1. 식대

식대는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 항목입니다.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구내식당 등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2. 차량유지비

근로자 소유의 차량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다면 직원(대표 및 임원 포함)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의 출퇴근용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업무용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3.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월 10만원까지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두 분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4. 연구보조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여야 하고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7. 학자금 지원

학자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이어야 하며, 학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자금은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교육ㆍ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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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 방법

급여 외에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비과세종합저축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저축 상품 가운데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원금 5,000만원 내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 가능합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SA는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 주식,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이 계좌로 투자해 발생한 이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서민형(직전연도 총 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성 상품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 15.4%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수령에 대한 세금인 3.3% ~ 5.5%만 내면 됩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4.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연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도 되며,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 수령 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기타 비과세 혜택

1.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나의 세대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2. 조합의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일정한 금액을 출자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1인당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비과세됩니다. 또한, 1인당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면 비과세됩니다.

3.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요건을 갖춰 지급받은 우리사주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됩니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비과세 활용 시 주의사항

비과세 항목을 활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비과세 요건 확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증빙 자료 구비: 비과세 항목으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적절한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3. 부적절한 비과세 적용 주의: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를 비과세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비과세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급여 지급 시 비과세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비과세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 관리 시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비과세와 세금 감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과세는 처음부터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는 반면, 세금 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신고하고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신고 의무와 납세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Q2: 비과세 급여 항목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급여 항목을 적용할 때는 해당 항목이 법적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를 비과세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식대는 월 10만원 이내,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대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Q5: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비과세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