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1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책임 건설공사 발주자의 정의와 법적 지위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한 주문자에 불과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책임의 범위도 다릅니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으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내용 자세히 보기 👇👇👇설명 영상 보러가기건설공사 발주자의 주요 의무1.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생활정보 2025. 3. 15.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