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 운전 과태료, 범칙금, 벌금 총정리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교통법규와 관련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조회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의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행정처분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 운전경력 증명서 이력에 5년간 보존되며,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5년 주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승용차 기준)

위반 속도	과태료	범칙금	벌점
20km/h 이하	40,000원	30,000원	없음
20km/h 초과 ~ 40km/h 이하	70,000원	60,000원	15점
40km/h 초과 ~ 60km/h 이하	100,000원	90,000원	30점
60km/h 초과	130,000원	120,000원	60점

속도위반의 경우 규정속도에 100km/h를 초과하는 과속을 3회 이상 적발될 시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위반 유형	부과 대상	금액	벌점
신호위반(무인 단속)	차량 소유주	70,000원	없음
신호위반(현장 적발)	운전자	60,000원	15점

기타 주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불법 주정차: 2025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이 더욱 엄격해지며, 과태료는 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등에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 스쿨존에서는 속도 제한이 30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가 동승자(13세 미만)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6만원, 13세 이상 동승자의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체납 시 조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가산금 부과: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중가산금 부과: 체납 시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3. 최대 과태료 합계:
   • 20km/h 이하 속도위반: 최대 70,000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최대 122,500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최대 175,000원
   • 60km/h 초과: 최대 227,500원

벌점 누적 시 조치

벌점이 누적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벌점 40점 이상: 이후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
• 누적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3년 271점 이상: 면허 취소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 24: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 24' 웹사이트(www.efine.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정부24: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3. 모바일 앱: 경찰청 교통민원 앱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2025년 교통법규 개정 주요 사항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교통법규가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단보도 관련 규정 강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 친환경 운전 규정 도입: 과속이나 급가속을 줄이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공회전 금지 구역이 확대되어 위반 시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결론

2025년 교통법규 개정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속도위반,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Q: 속도위반 시 벌점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A: 20~40km/h 초과 시 15점, 60km/h 이하는 30점, 60km/h 초과는 6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Q: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 시 자동차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며,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