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및 참여 바로가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 조사는 정부의 기본 행정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방식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7월 22일 ~ 8월 26일)

비대면 조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신의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됩니다. 다음은 비대면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령입니다.

1. 앱 접속 및 응답
   • 조사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문항에 응답해야 합니다.
   • GPS를 통해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허위 응답을 방지하고 정확성을 높입니다.
2. 세대별 응답
   • 한 세대의 구성원 중 1인이 대표로 전체 세대를 대신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각각 응답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3. 간편 인증 및 참여
   •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방문 조사 (8월 27일 ~ 10월 15일)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특정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1. 미참여 세대 방문
   • 비대면 조사 기간 동안 응답하지 않은 세대는 방문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조사 누락을 방지하고, 모든 세대의 정확한 거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중점 조사 대상 세대 방문
   • 다음과 같은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 대해서도 방문 조사가 실시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사망의심자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중점 조사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특히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들 대상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세대나 불명확한 거주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
   • 고령자의 정확한 거주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오랜 기간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 사실을 갱신합니다.
3.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고위험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4. 사망의심자
   • 주민등록상 생존 여부가 불명확한 사람들을 확인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5.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학교를 장기 결석 중이거나 미취학 상태인 아동의 상황을 파악하여 교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요성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히 거주지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이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
   • 주민등록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 결정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위기가구 지원 강화
   •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4. 교육 지원 강화
   • 미취학아동 및 장기 결석 아동의 상황을 파악하여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론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입니다.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이루어지는 이번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보다 정확한 주민등록 데이터와 원활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